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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은 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을까? 남 정 옥 군사연구가/역사학 박사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전격 이양’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 당시 작전지휘권(엄격한 의미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은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을 포함하여 군 수뇌부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이승만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해 국내 학계는 전쟁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들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작전지휘권 이양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며 대북 억지전략으로 크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해서는 ‘주권의 포기’라는 일부의 비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당연히 이승만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왜 작전지휘권 이양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리고 이승만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가? 1950년 7월 14일 작전지휘권 이양 시기는 적절했는가? 유엔안보리가 1950년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결의하고, 그 권한을 미국에게 위임한 후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오늘 자(1월11일) 동아일보 사설 오랜만에 정론지 같은 사설. 너무 반갑다. 그런데도... [동아일보사설] 사정기관 총동원하겠다는 문재인의 재벌개혁 입력 2017-01-11 00:00:00 수정 2017-01-11 00:00:00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4대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삼성 현대차 SK LG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한 경영 견제, 재벌 3세의 승계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전기료 혜택 축소 등이 망라됐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벌이 기여한 공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성장의 과실이 재벌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까지 드러났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혁안의 각론을 보면 무리수가 적지 않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총동원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의 갑질을 엄벌하겠다는 것은 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