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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미국 국영방송 연일 한국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 내놔

VOA(Voice of America)는 탄핵정국에 대해 타외신과 다른 시각 제시.
한국의 외교상황과 향후 정국에 대해 우려,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 우려

미국의 국영매체 ‘Voice of America, 이하 VOA’ 가 최근 한국 정국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다. VOA2차대전 당시인 1942년에 독일어로 첫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국영매체이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한 44개국 언어로 방송을 전파하고 있으며, 라디오, TV,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지는 최근 VOA가 보도한 뉴스 중 눈에 띄는 3가지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5“Understanding South Korea's 'Upside Down' Impeachment Process" 라는 타이틀의 기사

 

다른 외신들은 탄핵소추의 과정, 박대통령의 혐의내용, 탄핵 심판 이후 절차,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로 대부분의 지면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VOA는  탄핵절차의 부당함과 박대통령과 최순실 측의 입장도 소개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언론에 의해 유도된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하는 이와 관련된 주요 기사 내용

      

한국에서는 탄핵을 먼저하고 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직무에서 제거하는 절차인 것 같다.

 In South Korea the process for removing a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from office seems to be to impeach first and ask questions later.

 

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는 이것은 거꾸로 된 절차이다.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동의 자체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없는 의심에 의해 동의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It is an upside down procedure. Approval of the impeachment motion itself has very important legal significance, but it is problematic that (the approval) was done politically, without clear facts, but with suspicions,” said Lee In-ho, a professor of law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박대통령은 최근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에 대한 혐의들에 대해 조작과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그녀는 또한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Park recently met with reporters to deny the charges against her as “fabrication and falsehood.” She also claimed she has been “totally framed,” but said she could not elaborate as the matter is under investigation.

      

직무정지중인 대통령은 재단에 대한 지원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자신은 18년 공직생활동안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 투표 이전에 대통령은 측근들이 범법행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3번 사과했다.

The suspended president maintains that her support for the foundations were in the national interest, and insists she never personally benefited during her 18 years of public service. Prior to the impeachment vote the president offered three public apologies for not being aware that some of her close associates may have been involved in some wrongdoings.

 

최순실은 법원에서 자신은 불공정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했다.

Choi told the court she is "facing much unfairness."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최순실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기금을 모으는데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부인했다.

 Lee Kyung-jae, Choi's lawyer, denied the charges saying, "There is no truth in saying the accused (Choi) was involved in collecting funds for foundations from conglomerates."

 

이번 사태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상당부분은 한국 언론의 최순실에 대한 묘사에 기인한다. 언론은 최순실을 순진한 박근혜를 비밀스럽게 조종한 악의적 무당이며, 공식적인 직위없이 대통령의 정책과 그 부하들을 지휘한 것으로 묘사했다

Much of the public outrage over this scandal has been driven by the portrayal in the Korean media of Choi Soon-sil as a malevolent shaman who secretly controlled the naive Park, directing both presidential policies and subordinates without holding an official position in government.




2] 110International Pressure Building on South Korea During Impeachment Turmoil” 이란 제하의 기사


VOA는 기사에서 박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정부가 약화되고 분열된 시기에 한국과 주변 중요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Diplomatic tensions are on the rise between South Korea and important powers in the region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 in Seoul has been weakened and divided by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VOA는 외교 마찰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위안부(Comfort women)

 

VOA오랫동안의 위안부 분쟁를 종식시킨 박대통령의 중요 외교업적에 대한 지지가 탄핵사태로 허물어져 간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녀상이 부산에 세워지면서 일본이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 스왑 논의가 중단된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아베 총리의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이해되어야 한다는 발언과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한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위안부 관련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지면에 실었다.

 

싸드(Thaad)

 

VOA는 중국의 싸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소개하면서 박대통령의 추락에 뒤이어 야당 지도자들이 중국을 달래기 위해(to appease China) 싸드배치 연기를 요구한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야당의원들의 방중 소식도 전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탄핵사태를 놓칠 수 없는 황금같은 기회(golden opportunity not to be missed)로 본다. 중국은 한국이 싸드배치를 밀어붙이면 자신들과 거래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황을 바꾸려 한다."

( By showing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deal with China if South Korea pushes ahead (with the THAAD deployment), China is trying to change the situation)” 는 동화대 우수근 교수의 견해도 소개했다.

 

 

트럼프(Trump)

 

VOA예상처럼 트럼프 정부가 통상과 방위 분담금 압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without strong leadership in Seoul) 한미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U.S.-South Korean ties will suffer)” 는 정치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3] VOA 한국판의 110미 의회 조사국 한국 탄핵정국, 미국 외교정책 복잡해져라는 제하의 기사


 


 

VOA 한국판은 이 기사에서 탄핵 사태로 인해 미래 한미관계가 불안해졌다고 평가한 미 의회 조사국의 한국 대통령 탄핵(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이란 최근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VOA 한국판의 보도 전문

 

미 의회산하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미국의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판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이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외교정책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국의 조약동맹인 한국이 탄핵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5%,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의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대북정책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동의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미국이 원하는 미--일 삼각협력 목표에 다가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국의 야당들이 비판하는 정책들이라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하고, 사드 배치 일정은 늦춰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체결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하는 보고서의 기사관련 내용 원문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Park's impeachment likely will constrain a key U.S. treaty ally at a time of rising uncertainty in Northeast Asia. It also provides political momentum to South Korea's opposition parties, which traditionally have been more critical of U.S.

initiatives, particularly attempts to escalate pressure on North Korea. On the eve of Park's impeachment, her approval ratings fell to the low single digits. Meanwhile, the leading opposition group, the left-of-center Minjoo (Democratic)

Party, led in opinion polls, with approval ratings of over 35%, more than double Park's conservative Saenuri Party.

 

 

Since 2009, under Park and her predecessor, who also was from the Saenuri Party, U.S.-South Korea relations have grown increasingly close, particularly on North Korea policy. (See CRS Report R41481, U.S.-South Korea Relations.)

Since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Park has strongly pushed a policy of expanding global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has matched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Congress' drive to deprive Pyongyang of funds through

measures such as expanded sanctions. (See CRS Report R41438, North Korea: Legislative Basis for U.S. Economic Sanc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January test, Park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 industrial park located in North Korea where over 100 South Korean manufacturers employed over 50,000 North Korean workers. She also announced that South Korea would agree to a U.S. request to deploy the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Additionally, Park since 2015 has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furthering a U.S. goal of boosting U.S.-South Korea-Japan ties. In November 2016, Park's government signed an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called 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or GSOMIA) with Japan that was encouraged by the United States.

 

 

These moves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in South Korea's opposition parties. In December 2016, for example, the man widely viewed as the Minjoo Party's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reportedly said that dialogue with North Korea was more useful than pressure in convincing Pyongyang to denuclearize, that the KIC should be reopened, and that the installation of THAAD should be delayed until the next government can consult with China, which has opposed the deployment. The Minjoo Party also has opposed the signing of the GSOMIA and other recent agreements with Japan. Moon narrowly lost to Park in South Korea's 2012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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