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목)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논설in 논설

오늘 자(1월11일) 동아일보 사설 오랜만에 정론지 같은 사설. 너무 반갑다. 그런데도...

그러나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문제인의 재벌개혁을 비판하는 것이 돋 보여.

[동아일보사설] 사정기관 총동원하겠다는 문재인의 재벌개혁

입력 2017-01-11 00:00:00 수정 2017-01-11 00:00:00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4대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삼성 현대차 SK LG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한 경영 견제, 재벌 3세의 승계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전기료 혜택 축소 등이 망라됐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벌이 기여한 공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성장의 과실이 재벌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까지 드러났다.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혁안의 각론을 보면 무리수가 적지 않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총동원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의 갑질을 엄벌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강화한다면 금융개혁의 핵심인 인터넷은행은 유명무실해진다.

 

 군사정권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벌개혁을 검토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거나 정경유착의 대가로 개혁 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기 일쑤였다. 문 전 대표는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20154월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 차례나 사면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다. 문 전 대표는 백화점식 정책 가운데 실제 입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분명히 밝히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재벌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외국의 대기업과 달리 총수 일가가 기업을 소유하면서 경영까지 장악하는 한국 특유의 경영 모델이다. 몇몇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개혁안은 정치적으로 통할 수는 있지만 근본 문제를 방치하는 임시방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경유착을 풀려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정권이 기업에 손 벌리는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110/82313681/1#csidx5cbd75d65f8a558b2ee5b2d3992edec 


오랜만에 동아일보다운 사설을 본다. 문재인의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너무 반갑다. 다음은 동아일보 사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동아일보 사설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4대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삼성 현대차 SK LG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고 하면서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에 대해 비판적 글을 싣고 있다.  맞는 말이다.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은 국민을 먹여살리는 글로벌 기업을 해체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시장경제를 팽개치고 공산주의로 가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G20의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문재인의 주장은 북한보다 못사는 1970년대의 대한민국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와 같다. 


지금의 세계정치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보완하려는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평등을 강조했던 공산주의 메카 구 소련은 무너졌고, 공산주의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던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현재 러시아나 중국의 양극화가 해결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고 수 많은 경제학자가 주장한다.  대한민국 재벌보다 더 큰 재벌이 러시아와 중국에 더 많이 탄생했다.


수 많은 세계적 경제학자들은 통계학의 중심극한정리(CLT)를 인용해, 어떤 국가에서도 양극화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사례수 30명이 넘으면, 그 분포는 당연히 정규분포(양극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양극화를 기정사실로 보고, 양극화의 한 부분인 빈곤층을 도와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을 정부에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책임(CSR)이고 부자 기업가의 기부(benevolence)문화 확산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는 공정무역정책의 확산이다.  각 선진국(유럽 사회주의국가 포함)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및 기부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기부금이 많을수록 기부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정책을 쓴다면, 바로 재벌개혁이 아니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기부문화 확산같은 사회철학을 강조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재벌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까지 드러났다·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동아일보 사설은 ... "성장의 과실이 재벌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라고 주장한다.  경제사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성장에는 소득 불평등이 생겨난다. 그동안 모든 정부관료나 언론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배우자고 했다.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태어났고,  우라니라 재벌보다 더 큰 기업이 탄생했고, 그로 인해 부자 기업가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가난한 자의 소득은 그대로이고, 벤처기업가인 부자는 돈을 더 많이 벌어 소득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이를 질투하지 않고, 그 기업을 해체하려고도 않는다. 왜 그럴까?


또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한 정경유착의 고리가 드러났다고 한다. 정말 헐~~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 정경유착이 없었던 정부를 찾아봐라! 김영삼 정부때는 김현철이 정경유착의 핵심이었고, 김대중 정부때는 김홍일, 형제들이 정경유착의 핵심이었으며, 노무현 정부때는 봉하대군과 영부인이 정경유착의 핵심이었다. 이미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구속(한 명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함)되어 교도소로 직행하였다. 더 이상 '최순실 게이트'를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지 말자. 


동아일보 사설은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는 정부의 압력으로 이미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가 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다. 


항상 정치권이나 언론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에 비판의 중심을 둔다. 현실을 모르는 포퓰리즘 주장의 대표적 사례다.  혹시 주중에 골프장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기업 오너나 임원들의 모습은 골프장에서 볼 수 없다.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 사주나 임원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사모님들이다. 이게 현실이다. 


문재인의 해법에서 비정규직을 해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어떤 정부에서부터 비정규직이라는 공룡을 만들었을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바로 비정규직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하여, 노무현정부에서 완성, 고착시켰다. 특히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고착시킬 때 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다.  참 어이없고 아이러니한 주장이다.  이제부터라도 '노동유연성'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해 봐라. 비정규직 문제가 저절로 풀릴테니...


동아일보사설은 ... "그러나 개혁안의 각론을 보면 무리수가 적지 않다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총동원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의 갑질을 엄벌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고 주장한다. 100% 맞는 말이다.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공산독재주의를 하자는 말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즉 동아일보 사설대로 문재인의 주장은 권위주의 발상이 맞다. 항상 말로는 민주주의하자면서, 속셈은 독재주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머리에 꽉 차 있다는 생각마져 든다. 


동아일보 사설은 ... "정경유착을 풀려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정권이 기업에 손 벌리는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고 사설 말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는 생각이 든다. 


정경유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한 정경유착의 주범이 누구일까? 기업일까? 아니면...


정경유착의 주범은 바로 정치인이요, 정부관료요, 검찰과 판사요 그리고 세리(稅吏)와 같은 권력있는 공인들이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기업은 비자금을 만들어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작은 기업이라도 해 본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실을 언론이나 20대국회의원들은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김영란법이 발효되니 한 마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해본다.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보듯이"라는 놀부 심뽀로...


요즘 대한민국 세태를 보면 정경유착이 문제가 아니라,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대선후보 또는 정당에 뿌리를 틀고, 희생양(scapegoat)을 만드는 중세시대의 성직자 처럼...




배너

나도 기자다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