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1 (수)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논설in 논설

중앙일보 논설위원, 헌재까지 명령 하달하다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중앙일보, 대한민국 정부위에 서다. 경악!

사설] 국정 농단 넘어 법치도 농단하는 대통령 측근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헌법 10조)를 제대로 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야당이 강력하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탄핵소추 사유로 넣은 배경이다. 그동안 ‘밀회를 했다’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을 맞아 잠을 잤다’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괴담들이 무한 증식된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 사항이라며 비공개로 덮었기 때문이다.

어제 세월호 참사 꼭 1000일 만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소명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된 자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개한 부분 등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답변 요지도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서를 처음 받아 검토한 이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수차례 통화기록도 찾아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미흡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러다 보니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박 대통령 측의 적극적 소명을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만 탄핵 심판에선 피청구인이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특히 이날 3차 탄핵 재판은 최순실·정호성·안종범씨 등 핵심 3인방이 출석하지 않아 1시간여 만에 싱겁게 끝났다. 지난 5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아예 잠적해 버린 것의 연장선이다. 이런 행위는 탄핵 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 농단을 넘어 ‘법치 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품격은커녕 마치 잡범이나 파렴치범처럼 탄핵 재판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앞으로 이들이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해 소환하는 게 마땅하다.

"오늘(1월 11일)자 중앙일보 사설은 중앙일보가 헌법재판소 상급기관임을 전국민에게 공포한 날이다.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해도 이렇게 농단할 수는 없다. 참담하다."

중앙일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헌법 10조)를 제대로 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세월호 해상 안전사고 침몰 7시간 행적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천안함 폭침시, 국군이 북한인민군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을 그 시간에 국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한가롭게 일본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더욱이 놀랄만한 것은 Mr. 김대중은 "관계 군사령관에게 더 이상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도 했다고 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가 무참히 죽어가고 있을 때, "대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의 부하에게 북한군 총탄과 포격에 그냥 죽으라고 한 것과 같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천암함 폭침시, Mr 김대중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알아 본 적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민이 사망하고 재산이 한꺼번에 작살난 태풍이 몰아칠 때, 청와대 식구들과 한가로히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다.  감동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Mr. 노무현은 국민이 태풍의 수마에 고통받을 시간에 한가롭게 연극을 봐도 된다는 말인지...


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이)그동안 ‘밀회를 했다’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을 맞아 잠을 잤다’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괴담들이 무한 증식된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 사항이라며 비공개로 덮었기 때문이다." 고 중앙일보와 JTBC 손석희가 조작보도한 기사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조작 보도를 모두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사설에서 쓴 것과 같이 이미 감사원 감사보고서, 세월호특별진상위원회에서 다 밝혀졌다. 그런데, 중앙일보만 이를 믿지 않는다.  이 보고서를 폄하하기까지 한다. 역시, 중앙일보는 '감사원'과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가 참석한 진상위원회'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어떤 보고서를 믿을까? 혹시, 계열사인 JTBC 손석희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더욱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그동안 ‘밀회를 했다’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을 맞아 잠을 잤다’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괴담" 모두 다 중앙일보와 JTBC손석희가 생산하고, 전국민을 우롱한 소설 기사라는 점이다.

팩트를 바탕으로한 기사가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의 행적은 특급비밀사항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적과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문서는 현행법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생산년도부터 30년이 지나야 공개 할 수 있다. 이런 법률도 모르는 논설위원의 글은 과연 믿음이 갈까?


중앙일보 사설은 ... "재판의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만 탄핵 심판에선 피청구인이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였다."고 쓰고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인터뷰하여 직접 "일종의 경고였다" 는 말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자신 마음대로 추정한  "일종의 경고"라는 쓴 글일까?

중앙일보 사설은 ... "헌재는 앞으로 이들이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해 소환하는 게 마땅하다. " 사설의 결론을 맺고 있다. 충격적이다.

중앙일보 일개 논설위원이 헌재에게 명령한다. 즉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의 상급 정부조직이고, 중앙일보는 논설위원보다 하급 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에게 명령하는 논조다. 착잡하다. 이 사설을 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언론학에서 언론을 제4의 정부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언론학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면, "언론의 역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 대안을 내주는 것이다. 언론은 절대 제4의 정부가 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않된다. 또한, 언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언론은 부패하기 쉽고, 오만불손해져 수백년동안 투쟁해서 지켜온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고 한다.



배너

나도 기자다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