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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in 논설

동아일보 1월 9일자 사설, 과연 그럴까?

동아일보 사설,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도 잘못된 것이고, 이 집회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 결론짓다(?)

동아일보 [사설]촛불과 태극기의 광장 정치’, 되돌아볼 때가 됐다 

입력 2017-01-09 00:00:00 수정 2017-01-09 09:49:43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반대 집회가 갈수록 세()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촛불 집회는 지난해 129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태극기 집회는 78차 집회까지 참여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 주최 측과 경찰 측 추산 모두 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촛불 집회 참가자보다 많았다. 지난해 10291차 촛불 집회 이후 주말마다 광장의 정치가 벌어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방향이 다를 뿐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일 것이다. 특히 촛불 집회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의 궤도에 올려놓는 시대적 역할을 해냈다. 그 힘은 연인원 수백만 명이 모였어도 불미스러운 사태 한번 벌어지지 않은 평화시위였다는 데서 나왔다. 그러나 7일엔 과거 승려였던 60대 남성이 박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며 집회 현장에서 분신해 위독한 상태다. 아무리 개인행동이라 해도 존귀한 생명까지 내건 극한투쟁 방식이어서 걱정스럽다.

 

 촛불 민심만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태극기 집회 측 주장도 일리 있다. 그러나 일부지만, 더 이상 촛불 집회를 못하게 계엄령을 선포하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 7일 일부 참가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빨갱이, 공산당, 인민재판관이라고 비난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도 지나치다. 어제 구미시청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차량을 25분간 가로막은 것은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이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헌법이 규정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광장의 민심으로 나라를 이끌 순 없다. 무엇보다 촛불과 태극기의 세 대결 양상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불상사가 나지 말란 법이 없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도 법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듯, 광장의 의사표현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한 번쯤 멈춰 서서 무엇이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길인지, 곱씹어 볼 때가 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List/ColumnSasul/3/040109/20170108/82236243/1#csidx30ca890b0ce9180b5ca442071be2652 


상기 글은 동아일보사의 1월 9일자 사설이다. 지난 10월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부터 부화뇌동했던 사설에 비해, 이제는 비교적 과거 동아일보의 정신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최순실 테블릿PC 조작'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이 든다. 본지에서는 이번 사설에 대해 팩트만 가지고 사설을 반추하기로 한다. 물론 전체 사설에 대해 재조명할 것이 많지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다.


동아일보 사설은 ①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방향이 다를 뿐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일 것이다. 특히 촛불 집회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의 궤도에 올려놓는 시대적 역할을 해냈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과연 '촛불집회'가 나라를 걱정해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촛불 집회'를 조정하고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지금까지 '광우병 거짓집회', '세월호 안전사고 왜곡주동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국정교과서 반대집회', '사드 반대 집회' 등 지난 MB정권과 이번 정권에 걸쳐 대규모 시위를 주동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전농', '정사협' 등 반 대한민국세력이 주동하고 계획한 집회임을 모르는지... 


특히 서울시와 아름다운재단이 배후에서 자금과 행정력을 지원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정보산업의 허브인 동아일보에서만 모르고 있는지 알 수 가 없다. 더욱이 이 '촛불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 당, 구 통진당 세력들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의 깃발에서 아름다운재단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 모습이 모든 방송에서 포착되고 있는데도...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했다고 주장하며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집회가 아님을 왜, 동아일보는 모르는지? 


태극기 집회는 박대통령의 그릇된 실정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조작 방송(JTBC 손석희의 '최순실 태블릿 PC조작방송')으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임을 왜 동아일보만 모르고 있을까? 


더 큰 잘못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동일선상으로 보는 것이다. '촛불집회'에서는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를 휘날리거나, 존경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즉 '촛불 집회'는 절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집회가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동아일보가  '촛불집회'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지령형  '난수방송'(중앙일보 1월9일자 19면)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과 '촛불 집회'의 연관성을 전혀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촛불 집회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의 궤도에 올려놓는 시대적 역할을 해냈다"라고 '촛불집회를 적극 옹호하는 태도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과연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②"그 힘은 연인원 수백만 명이 모였어도 불미스러운 사태 한번 벌어지지 않은 평화시위였다는 데서 나왔다."


그 동안 언론(신문 및 방송)들은 '촛불집회' 참석인원을 매번 100만명이라고 거짓 보도를 해왔다.  본 지 노컷일베의 1월 9일자 기사에서 광화문 시위는 매 1회마다 26만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도했다. 100만 명의 참석자가 운집하려면, 최소 50만㎡ 가 필요하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최대한도로 면적을 산출해 봐도 130,810㎡에 불과하며, 매 회당 23만 명~26만 명밖에 모일 수 없다는 과학적 계산 결과다.  즉 8차 '촛불집회'를 다 합쳐도 연인원 200만 명 미만이 모였다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왜, 동아일보만 수 백 만으로 계산했을까? 


➂"7일 일부 참가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빨갱이공산당인민재판관이라고 비난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도 지나치다. "


물론 특별검사를 비난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의 행태를 보면, '태극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만 해석될 수 없다. 특히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대상자로 송환을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과 자존심을 한꺼번에 뭉개는 치졸한 처사다. 


정유라는 이제 20살 어린 엄마에 불과하다. 범죄가 있다면 모두 정유라 엄마인 최순실의 몫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서도 연좌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중 한 명이 피의자이면, 다른 가족은 피의자로서 수사 및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작태를 벌여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특히,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고소하여 핏덩이 아기를 장기간 엄마와 강제로 떨어뜨려놓고 보모에게만 맡겨놓는 반인륜적인 짓거리를 한 JTBC기자의 행태에 편승한 특별검사는 잘한 짓인가? 


더욱이 특별검사가 어떤 범죄가 적색수배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인터폴에 수배를 신청한 것은 전세계 사법경찰들이 대한민국 검찰을  비웃을만한 쪽팔리는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는 ① 테러범 ② 살인 등 중범죄자 ➂ 인신매매범 ➃ 마약사범 ⑤ 3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 5가지 죄만 적색수배대상자로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유라는 위 5가지 항목중 어디에 해당될까?  설마 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러한 것을 모르지 않겠지만...


➃ 어제 구미시청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량을 25분간 가로막은 것은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수 많은 시위꾼으로부터, 물세례, 계란세례와 갖은 욕설을 받아왔지만, 피해자였던 국무총리 그 누구도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  특히 황교안 현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은 사드배치문제로 성주군에 갔을때, 시위대에게 계란세례는 물론 폭행까지 당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도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장도 아닌 문재인씨의 차를 막은 것은 큰 잘못인것 처럼 호들갑을 떤다. 혹시 문재인씨가 물세례, 계란세례 또는 폭행을 당했나?  단지 25분간 차량을 막았다고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동아일보 사설대로 '촛불집회'를 칭송한다면, 문재인씨의 차량을 단 25분동안 막은 구미시민의 행동은 바로 나라를 걱정해서 나온 '국민의 소리'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헌법이 규정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광장의 민심으로 나라를 이끌 순 없다.


매우 참담한 글이며, 지극히 모순적인 글이다. 동아일보 사설 초입부에 '촛불집회'를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 칭송하였다. 또한  '촛불 집회'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것도 칭찬하였다. 

그런데...  "광장의 민심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라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말한다.  이 마지막 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촛불 집회'로 이어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역시 멋지다!


사설 맺음말에서, 수 백만명이 참여한 민심인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도 잘못된 것이고, 이 집회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대(?)동아일보의 사설에 무한한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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