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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은 충분한 변론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52차변론, 103차 변론을 그리고 1월 말부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훈은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법절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하고 있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은 공정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 헌재의 모습은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오로지 좌파 언론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신속한 재판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32000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20161228일 신청하고 29일에 자료를 받았다면, 201713일 변론기일을 빼면 제1회 변론기일 전 고작 5 동안 적어도 하루에 64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을 살펴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변론을 준비했어야 했다.


조금 더 부연하여 보면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오로지 기록만을 본다는 가정을 하면 1분에 9페이지의 속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5일 동안 전혀 쉬지 않고 했을 때 기록을 다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변론 준비는 인간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이다. 인간에게 가능한 것을 요구하여야 되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의 주무부서라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절망스럽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충분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였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며, 충분한 변론 준비는 공정한 재판의 필요적 조건일 뿐 만 아니라 충분조건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 재판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모습은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정해 놓은 시간 순서에 맞추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천명한 공정한 재판이 너무나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보이는 까닭은 괜한 기우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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