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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평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등록 2017.01.04 14:34:42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국방의 세 방면의 위기가 겹쳐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선박항해에서는 어떠한 고성능 선박도 3각 파도를 만나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대한민국이 3각 파도를 만난 선박과 같은 지경에 처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이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방위기는 사드배치의 불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안되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공격을 막을 장치가 없는 남한 땅에 어떻게 미군을 주둔시키고 유사시 미군을 증파하겠습니까?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 컬럼준 사진 캡쳐)

 

이 나라의 정치위기는 반체제세력의 책동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기회만 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밀어붙이려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순실 여인의 국정농단 추문이 신문 방송에 과장 보도된 것은 그들에게 군중봉기의 좋은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보수언론이라 칭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촛불집회를 지지한 것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선·동아일보는 반성해야 합니다.

 



최순실 사건이라는 호재를 만난 반체제세력은 촛불 집회를 동원하여 혁명놀이 굿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들의 운동권 출신들이 그 굿판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게 되었습니다.

 

반체제 무리들은 군중집회를 동원해서 국회와 정당들을 겁박하여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자 반체제세력은 명예혁명에 성공했다고도 말하고, ‘혁명이 중간쯤 왔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명책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방위기를 극복하려면 의회정치가 생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의회정치가 마비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병은 날로 위중해 가는데 병을 고칠 의사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체제세력은 지난 2개월 동안 군중집회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혁명상황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급등한 것을 이용하여, 박대통령을 밀어내고 내친김에 자유민주주의체제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혁명세력이 아니라면, 국회가 탄핵을 결의한 이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방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세력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군중집회를 계속 하여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여 박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도록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경제위기 극복이나 국방위기 극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런 사태는 민주당의 대권후보자로 유력시되는 문재인씨의 발언에서 예견됩니다. 문재인씨는 헌재가 탄핵 기각 판결을 하면 혁명밖엔 길이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사람은 요즈음 혁명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사람 하는 짓으로 볼 때, 만일 이번에 반체제세력의 혁명이 미완성으로 끝나면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 나머지를 추진할 성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혁명을 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짜 민주주의체제로 바꾸고, 북한에 퍼주기 하면서 김정은한테 사전결재 받아 대북정책을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와 국방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망하거나, 저 사람들이 추진하는 혁명이 성공해서 망하거나 간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에 새누리당까지 나라 망하는 것을 거들고 있습니다. 비박계는 보따리 싸서 나가고 있고, 친박계는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방향감각도 상실한 이상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친박근혜계라는 사람들이 박근혜의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한 인물을 끌어들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시키다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친박(親朴)이란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친박계가 박대통령의 핵심정책을 반대한 인물에게 당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박근혜를 배신하는 배박(排朴)을 한 것입니다. 친박계가 박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박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한 인물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패륜행위이자 정신착란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들 때문에 새누리당 정권을 지지해온 애국 시민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방위기, 그리고 정치위기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한편에서는 반체제세력이 군중을 동원하여 혁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정당들이 국가의 위기 대응능력을 해소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고 자화자찬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3각 파도를 만난 선박처럼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에서 애국적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월호 침몰을 구경만 했던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을 구경만 해야 할까요?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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