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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평

좌편향 역사교과서 솔직해집시다. "돈 때문이야!"

역사교과서 논쟁에 밥그릇 지키기 속내 엿볼 수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문위 전희경 국회의원이 개최한 '올바른역사교과서 학부모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현행 좌편향 역사교과서 시장규모가 년간 613억 원에 이르고 그 저자들에게 돌아가는 인세가 년간 184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좌편향으로 문제가 된 검정역사교과서 저자들에게 매년 1인당 1억원 가량의 인세가 돌아가는 이권구조가 숨겨져 있다'고 분석하고, '국정교과서로 전환될 경우 당장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처지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출판사들은 민중사관이 주류인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마음에 들기위해 누가 더 좌편향된 교과서를 제작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다'라며 교과서시장에 독점적으로 진입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주요 출판사들의 비윤리적인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학운위와 학교장의 결정으로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운위에 교과서를 추천하는 좌편향 역사교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출판사들이 그러한 역사교사들의 구미에 맞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게 되는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래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 포함된 발표 내용이다.



"밥그릇 지키려는 그 속내를 알아야..."

 

1. 2015년 교육부 통계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중학교

3,204

1,585,951

111,247

고등학교

2,344

1,788,266

134,999

   

2. 역사교과서 소요량

중등역사() : 528,650/

중등역사() : 528,650/

고등 한국사 : 596,088/

    

3. 교과서 및 관련도서 단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 평균 15,65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평균 5,778/

자습서 및 평가문제집 각 평균 15,000/


<참고자료_1> 역사교과서 판매가격표



4. 년간 역사 교과서 및 관련도서 매출(추정)                                               (단위 천원)

구분

교과서

자습서 및 문제집

합계

중학교

8,276,000

31,719,000

39,995,000

고등학교

3,444,000

17,883,000

21,327,000

11,720,000

49,602,000

61,322,000


5. 년간 저작권료 규모(추정)                                                                              (단위 천원)

구분

교과서

자습서 및 문제집

합계

중학교

2,482,800

9,515,700

11,998,500

고등학교

1,033,200

5,364,900

6,398,100

3,516,000

14,880,600

18,396,600

(단위: 천원)

6.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규모

 

 

7. 검정교과서 집필진 1인당 저작권 수입(추정)                                   (단위 원)

구분

교과서

자습서 및 문제집

합계

중학교

22,247,312

85,266,129

107,513,440

고등학교

17,500,000

90,868,902

108,368,902

 



좌편향이 심한 미래엔 비상교육 등의 시장점유율로 볼 때, 일부 저자들의 저작권 인세규모는 1인당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8. 개별학교의 교과서 선정절차

1)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3종의 교과서를 골라서 추천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교과서 선택

3) 학교장이 출판사를 최종 결정

   운영위원회 선택절차는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 교사들 입김이 교과서 선택을 좌우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밥 그릇지키기 속 내를 엿볼 수 있는 교과서 관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20151012일 교과서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솔직히 출판사들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버는데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잘 팔리는 좌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 파는 것이다.”라고 발언함

 

201611월 초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혼용한다고 하더라도 검인정교과서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몇 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함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돈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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