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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

이번 개정안 핵심은,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언론에 의해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개정법으로 수많은 언론학자와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라 칭함)는 곽상도(새누리)의 의원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곽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언론사 등에게 언론보도 등의 수정 ·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인터넷 신문, SNS나 종편 등 각 종 언론사에 의해 악의적인 허위기사 및 보도의 피해는 극단적으로 한 개인의 피해자는 자살로까지 연결되고, 대인공포증과 매체공포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의된 것이다

 



예를 들어, 안재환 죽음과 고최진실씨와 연계가 있다는 악플러로 발단되고, 이를 대서특필한 인터넷 신문과 중앙 언론사로 인해 자식을 두고 목숨을 버린 고 최진실씨...

 



성 접대사건으로 자살한 장XX 사건과 이를 연계시켜, 2의 성접대사건으로 휘말리게 된 유명 여자 연예인 P,

 


<채널A 캡쳐)


중앙일보와 JTBC의 조직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성실하고 투명경영을 해 온 박현정 전)서울시향대표를 사퇴시키고, 심지어는 성 추행범으로 조작한 사건 등 


그 동안 언론들은 허위 및 추측 기사(의혹기사)로 국민을 괴롭힌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이라는 무소불위의 힘 앞에 한 개인이 무기력하게 난도질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이 밝혀졌어도 해당 언론사들은 피해자에게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것'도 현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 동안 언론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자살과 명예실추, 정신병원 입원까지 몰아 간 것도 사실이다. 또한 P2P 미디어(person to person: 1인 미디어라 칭함)SNS(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 카카오 톡 등)도 자체적으로 허위기사 추측기사를 생산하지만, 언론사들이 추측, 허위기사를 바탕으로 온 국민들에게 재생산하여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격권을 손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와같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구제하고, 명예훼복을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 언론중재법 법률안 개정의 핵심이다.

 

기존의 언론중재법의 경우 언론사의 소극적인 침해방지에 국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조작 및 오보 또는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로 피해 받은 국민을 언론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차원의 새로운 개념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이를 카페나 블로그 등에 퍼 나르는 글, 기사에 붙은 댓글, 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 시켰다.

 

이에 대해 기존 언론사나 일부 진보주의 언론학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헌법학자, 정통 언론학자나 일반 국민들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는 공익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 임철수 한국신문협회전략기획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문소영(서울신문 사회2부장)의 발제문은 언론인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막말 수준의 발표를 하였다. “침해배제 청구권은 사실상 기사삭제 청구권이며, ‘오보라고 진단된 기사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진실이 될 수 있다며 주장한다. 또한 행정적 기관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중위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선제적으로 기사 삭제를 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언론학자의 말에 의하면 문부장의 말은 언론의 자유가 공적 책임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언론 이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한 생각이며, 과연 문부장이 언론에 관련된 이론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는지개탄하고 있다. 또한 한 언론사 대표는 문부장의 발언은 언론인은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오만과 편견이 가득찬 망언이다.” 라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10.28.에 발의된 개정안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일 : 2016. 10. 28.

2. 발의인(10) : 곽상도, 권성동, 김석기, 박맹우, 염동열, 유승민,이종명, 전희경, 추경호(이상 새누리당)

3. 제안 이유 요약 :

명백하게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거, 거짓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큰 피해가 야기하고 있음.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침해배제 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 내용

인격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바익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구제절차를 따르도록 함.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60950 판결


...(상략)...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가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중략)...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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