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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박대통령 강요미수 공범 추가기소는 무리한 법적용

박대통령의 직접 지시라고 보기 어려워. 그로인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검찰이 지난달 21일 조 전 수석에게 청구한 영장이 24인 법원에서 기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11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강요미수죄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조 전수석은 2013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대통령의 뜻임을 언급하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왔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이 일부 공개되기도 하였다.

   

 <KBS 보도 캡쳐 화면>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달 21일 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4일 이를 기각했다.

 

이처럼 조원동 전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가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박대통령에 대한 추가 입건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조 수석이 이런 취지를  CJ측에 최초 전달한 것은 전화통화가 아닌 CJ 손경식 회장과의 만남이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손 회장은 조 전 수석의 만남 요청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씀이라고 했다.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만남 이후 조 전수석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 손 회장은 이미경 부회장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자신이 직접 조 수석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고 해서 전화했다. 이 후에도 이 부회장은 퇴임하지 않았고 9월에 미국으로 갔지만 계속 그룹의 세계화, 글로벌 일을 맡아서 했다고 진술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달 28일 조 전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취재한 기사에서 취재한 결과, 'CJ 측이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상속문제를 둘러싼 삼성그룹 측의 로비 탓으로 오해해 조 전 수석의 거친 발언을 유도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경식 CJ 회장과의 통화 녹음에서 조 전 수석의 발언수위가 높아 강압적으로 퇴진을 밀어붙였다는 대목도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조 전수석의 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났고, 그 결과 조 전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당시 법정 진술에 따르면 2013년 말 이 부회장 퇴진 압력을 받은 손 회장은 CJ가 현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조 전 수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은 손 회장과 이 부회장, 또 다른 CJ 여성 임원까지 3명이 회의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다. 손 회장은 먼저 ‘CJ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통화를 마친 뒤 10여 분 후 다시 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을 녹음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법원 측은 조 전 수석이 통화 당시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낸 것은 겨울휴가 중 같은 내용의 통화를 두 번이나 받아 재차 확인을 요구받았기 때문일 뿐 이 부회장 퇴진을 거칠게 압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고 여겨  CJ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수석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총수일가가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을 듣고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있는 것을 박 대통령이 못 마땅히 여긴다고 판단해 CJ 측을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물러나도록 하라고 명백히 지시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조 전수석이 스스로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 퇴진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건 관련 MBN 보도 캡쳐 화면>

 

이 사건과 별도로 조 전수석은 음주측정 거부혐의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당시 정식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해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20138월 정부가 내놓은 조세개편안에 반발이 커지자 올해 세법 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상기 조 전수석의 개인적 사건은 박 대통령의 CJ 이미경부회장 사퇴설과 전혀 다른 이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이미경부회장의 사퇴설과 전혀 다른 이슈를 연결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의해 한 언론 학자는 "언론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신문재판의 나쁜 사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위한 정부조직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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