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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연 김순희 대표,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조 교육감, 19개 중학교장들 불러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거부 종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 김순희 상임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이 19개 중학교장들을 불러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거부토록 종용했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지난 5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학연은 고발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던 조희연 교육감이 정작 정부 방침에 맞추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었던 서울시내 19개 중학교 교장들을 불러(17개 학교장 참석) 사실상 사용을 거부토록 종용했다"고 전제하고, "개별 학교의 교과편성 자율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7학년도 역사과목을 편성한 17개 중학교장회의를 소집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새학기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고고 1학년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학교가 한국사를 2학년 이후 과정으로 재편성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한국교총,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학교장들에게 역사교과서를 새 학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종용한 행위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쥔 교육감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하다"며  조 교육감의 학교 교과편성권 및 학교자율권 침해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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