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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돌팔이가 아닙니다. 한 의사의 절규!

지난 11월21일 서울고등법원 302호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강용석 의원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은 2012222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재신체검사와 이후 이루어진 강의원의 사과와 사퇴로 인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는듯 했다.

 

그 무렵 학회에서 귀국한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는 우연히 박주신의 재신검 MRI를 보게 된다.

 

시민운동가와 인권변호사로 명성을 쌓고 서울시장 자리에까지 오른 박원순과 수십년간 환자들의 영상만을 연구하며 살아온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와의 질긴 악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 MRI20대의 것이 아닙니다"

 

양승오 박사는 강연과 SNS를 통해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주도한 세브란스 재신검은 아들의 병역비리를 감추기 위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혹제기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2014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박주신의 2012년 세브란스 병원 재신검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펼치던 양박사와 6인의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당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울시장이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이들의 주장을 검찰에서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보았고 약식기소 하였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자 뛸듯이  기뻐한건 오히려 7인의 피고인들이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진실을 제대로 밝히자는게 이들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1심재판은 2016217일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7인의 피고인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어 각각 10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년 가까운 재판 기간동안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최종적인 의혹규명을 위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증인소환이 요구되었고 증인 소환장까지 발부되었으나 박주신은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심 재판은 많은 의문을 남기고 끝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 1121일 서울고등법원 302호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부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인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인의 피고인이 출석하였으며, 차기환 변호사외 3명의 변호인이 참여하였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은 중법정 방청석이 가득차고 일부는 서서 방청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수 있었다.

 

 

 


 

 이날 첫 변호인으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과학적 사실들을 전부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통해 1심에서 제시되었던 과학적 근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1.현역병 면제용 자료로 제출한 박주신군의 MRI35~40세 남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의 소견.

 

2.박주신의 현역 면제용 엑스레이 속 치아 상태가 20대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인 치과의사 김우현씨의 소견.

 

3.치아 의혹 제기후 갑자기 나타난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출신인 치과의사 문모씨의 박원순 아들 치과 치료 기록상에 나타난 모순. 그가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 분석결과, 취득한 적도 없는 건강보험증이 나온다는 의혹.

 

4.박주신씨 명의로 된 3장의 엑스레이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문제. 영국비자 발급용 엑스레이, 공군 훈련소 입대시 엑스레이와 현역병 면제용 엑스레이의 모습이 전혀 다른 두 사람으로 보인다는 의사들의 소견 (석회화 진행 상태 등등)

 

5.박주신씨에게 현역병 면제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과거 병역비리 전력이 있다는 사실.

 

6.박주신씨의 병역처분이 변경될 때, 병무청에서 반드시 열려야 될 사회지도층 자녀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가 생략된 점.

 

7.현역 면제용 MRI 와 박주신씨의 실제 사진 속의 귀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점.

 

8. 2012년 강용석 의원에 의해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루어진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재신검의 의문점들. 본인 확인 마크를 미부착하고 촬영한 점. 박주신을 병원에서 보았다는 증인들의 박주신 이동 동선이 서로 다름.  

 

위와 같은 의혹들을 2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한 후 1심 재판부가 이 의혹들을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다.

 

 

                                                                                           <뉴데일리 캡쳐>

 

 차변호사의 변론 도중 피고인 중 한사람이 자진 퇴정해 재판정을 나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1심 판결의 충격으로 피고인들이 상당히 지쳐있다는걸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 이어 김상진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김준호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핵심증인인 박주신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하여 형사재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재판에서 박주신씨의 현역 면제용 엑스레이와 공군 입대시 엑스레이, 영국비자 발급용 엑스레이의 동일인 여부를 감정할 때 비동일인이라고 감정서를 제출한 의사가 3명이나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논리학적 접근을 통해 아무리 동일한 점이 많더라도 단 하나라도 다른점이 발견되면 두 그림은 서로 다른 것이 되듯이 박주신씨의 세 영상도 동일점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단 하나의 비동일점이 박주신씨의 현역면제 사진이 대리인의 것임을 증명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지혜 피고인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합리적 근거없이 과학적 사실들을 무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대리 신검을 주장할 당시 2012년 세브란스 재신검이 대리인을 이용해 벌인 사기극이라는 의심을 할만한 상당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다고 변론하였다.   

 

서강 피고인은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직접 변론을 하였는데, 1심 재판을 통해 이미 사법부의 권위는 무너졌으며 아들의 행방을 모른다는 박원순측의 해명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박주신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이 빗발쳤음에도 검찰은 박주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검경의 대면조사를 단한번도 받지않은 박주신이 설령 법정에 출석한다해도 엑스레이와 MRI 재촬영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측 변론 후 검찰 측의 반론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피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설명해 나갔다.

피고인들은 근거없는 사실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으며, 2012년 연대 세브란스 재신검이 대리인을 이용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하던 당시에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확신이 없이 오로지 박후보의 낙선만을 의도하여 허위주장을 하였다고 반론했다. 이어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의 MRI20대의것 치고는 적색 조혈골수와 황색 지방골수가 지나치게 불규칙하게 뒤섞여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게 불규칙한 골수신호강도를 가진 20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반론했다.

      

검찰측은 영상으로 불규칙한 골수신호강도를 가진 20대의 MRI를 예시로 제시했는 데, 이때 차기환 변호인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MRI 20대를 직접 재판정에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검찰측의 MRI 1심에서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는 처음보는 자료라며, 검찰측 MRI를 삭제해 줄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이와같은 이의 제기가 있었음을 기록해 두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대목에서 양승오 박사가 나는 돌팔이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측은 양박사가 욕설을 했다고 대응하며 재판정엔 고성이 오갔다.

 

 


 

재판장의 제지후 이어진 검찰측의 반론에서는 유령 건강보험증 문제가 언급됐다.


박주신의 치아 치료 기록에서 취득한 적도 없는 건강보험증이 나온 것은 전산 시스템 조작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검찰이 설명하자 차기환 변호사는 전산 시스템 조작 미숙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어 있었으나 끝내 박주신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혹시 증인이 출석했는지 재판정 바깥도 확인을 시키는 등 박주신의 출석에 상당히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박주신의 증인 출석일은 1121, 125, 1219일이며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박주신이 영국 현지에서 영국 경찰을 통해 증인 소환 명령서를 송달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법원행정처장 국회 출석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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