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수)

  • -동두천 7.5℃
  • -강릉 10.0℃
  • 흐림서울 8.2℃
  • 대전 7.6℃
  • 대구 9.9℃
  • 박무울산 10.7℃
  • 흐림광주 7.1℃
  • 흐림부산 12.6℃
  • -고창 8.0℃
  • 흐림제주 13.2℃
  • -강화 7.6℃
  • -보은 6.9℃
  • -금산 7.0℃
  • -강진군 7.9℃
  • -경주시 9.5℃
  • -거제 11.3℃

논설in 논설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은 "헌법과 정면 배치..."

조선일보 사설은 헌법도 모르는 희망사항이나 통속소설에 불과하다.
사설은 그 신문사의 얼굴이고 지적 수준이다. 그러나...

[사설] 대통령 임기 단축 제안, 실현돼야 용단이다(20161230)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사실상의 하야(下野)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중도에 물러나게 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자진 퇴진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검찰 공소장은 박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던 혐의로 넘쳐났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은 주말마다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으로 이어졌다.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평화적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일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토로한 박 대통령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 리더십을 공백(空白)으로 두기엔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경제 여건이 너무나 엄중하다. 박 대통령 말대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려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早期) 대선을 치른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을 일신하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다.

 

탄핵은 국회와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에 걸쳐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쪼개지는 등 새로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탄핵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탄핵을 감수할 테니 한번 싸워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임기 단축을 결정하고 국회에 퇴진 일정을 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렸을 결정이 그 취지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정치권은 어지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는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엇갈리는 반응을 노리고 제안을 했다고 의심하는 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만약 정치권이 사분오열돼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만 한다면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퇴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7일 여야를 망라한 정계 원로들은 박 대통령에게 대선 일정과 시국 수습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어제 박 대통령 담화도 큰 틀에서 이 원로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6월에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실제 탄핵이 이뤄진다 해도 시기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내심 내년 4월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결단을 내렸다. 이 용단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정치적 복선(伏線)도 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순수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박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언젠가는 국민이 그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3410.html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조선일보를 민족정론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보수신문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짜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요즘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로 인하여, 많은 보수계층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를 표명한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할 만하다.

 

더 이상 조선일보는 보수신분도 진보신문도 아니다. 그냥 기회주의신문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의 원수인 '일본 천황'을 칭송하고, 우리 첢은 청년들을 대동아전쟁에 동원하라는 기사를 앞 다투어 썻을 뿐더러, 6.25때에는 북한 인민군을 열열이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낸 전력도 있다.

 

따라서 오늘 날자 조선일보의 사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3개 문장만 발췌하여 사설에 대한의견을 쓴다.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사실상의 하야(下野)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박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절대 하야(下野)라는 단어를 말한 적이 없다. 단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즉 진퇴여부는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결정에 따라 맡기겠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헌법제69에 보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중략)...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문구로 서약서를 낭독한다. 즉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조선일보 사설을 따른다면,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검찰 공소장은 박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던 혐의로 넘쳐났다.

 

피의자 최순실 등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문장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헌법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절대 피의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법 해석이다. 만약 이 단어를 검찰에서 사용했다면, 검찰은 헌법 및 형법( 허의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죄) (직권남용죄)를 위반한 범법자 즉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발표한 공소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다.” 라는 문장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사설의 필자는 이 중요한 사건의 문안을 어디에서 인용해 썼는지 일반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 말대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려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早期) 대선을 치른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을 일신하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다 ....(중략)... 그렇게 되면 늦어도 6월에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려면, 헌법제28조 제3항에서 조기 대선 단서조항을 만들어 국회에서 의결한 후,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한 다음 조기대선을 치루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내년 초에 대통령직을 물러난다면, 조기대선이 아니라, 헌법제68조 제2에 따라 대통령직을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헌법에 명시된 날자에 대선을 치룰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상기 3개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그냥 희망사항이나 통속소설에 불과하다. 사설은 그 신문사의 얼굴이고 지적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와 참고문헌이나 법을 기준으로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 조선일보의 사설은 실망이라는 두 단어밖에 생각이 안드는 이유는 몰까? 그냥 답답하다.

 




배너

나도 기자다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