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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제학과 곽상경교수, "5.16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사)푸른한국 주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자유통일" 주제로 세미나에서를 개최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곽상경 교수는 "정치인은 절대 통일을 이야기 해서는 않된다"라고, 미래한국 편집위원인 한정석 위원은 "통일을 위해서는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주최 사단법인 미래한국 주최, 주관 푸른한국닷컴(대표 전영준), 광화문클럽으로 법질서 수호와 통일 문제에 대한 주제로 2016년 11월 22일(화) 한국프레스센타 19층에서 열였다. 

세미나에 1부에서는 탈북자 청년 지원단체 ' (사)새삶' (이애경박사)에서 발행한  탈북청년들의 한국사회에서 살아 오는 동안에 느낀 독후감이 책자로 발표되었고,  독후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고려대 경제학과 곽상경 명예교수와 미래한국 한정석편집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곽상경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일과 경제정책" 주제로 40분간 발표를 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4.19. 때문에 정치가 타락했고, 이를 이용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


매일매일 먹고사는 사람에게 '민주화'가 무슨 쓸데없는 말인가. 나는 4.19를 부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4.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세력때문이다. 4.19때문에 학원가가 좌익세상을 만들었다. 4.19가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4.19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보는 세력때문이다. 나도 4.19를 겪어 봤지만,  몬지도 모르고 데모를 했다. 남이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군중 심리이었다. 당시에는 올바른 교육도 없었고(지금은 전교조가 다 망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모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왔다.  그 당시 사회를 봐라. 여수반란사건, 제주 4.3사태, 남로당 사건 다 학원가에서 좌익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지식인들이 지도자라하여 국민을 속이고 만든 사건이다. 당시 국민의 문맹율을 봐라(당시 문맹율은 90%이상이었으며,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때도 똑 같다)


"5.16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5,16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사회가 혼란하면, 국가가 망하고, 결국엔 군대가 동원될 수 밖에 없다.  일본 명치유신때 국민을 먹여살리는 실크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뽕나무를 키우게 했다. 그 결과 일본은 경제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19세기 열강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일본도 수출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우리나라도 똑 같은 상황이다.


"통일은 반드시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외 유럽 어느국가도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통일을 한 사례가 없다. 이는 일부 정치인이 통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통일의 성공조건은 첫째 정치인에게 통일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통일은 군사작전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인 즉 기업인이 통일에 나서야 한다. 통일은 먹고사는 문제지 정치치적 이념문제가 아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다. 마직막으로 통일은 경제의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통일에 대해서는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경제관념이나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90%는 좌경화 되어 있다. 거짓과 불법보도만 하여 믿을 수 없다"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언론노조(주인이 없는 언론사 KBS, MBC, 경향신문, 한겨레)는 1987년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주체사상신봉자이며,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노조가  탄생했으며, 더 이상 노동현장으로 가지 않고, 사시공부(민변, 우리법 연구회), 교육계(전교조), 언론(언론노조)로 들어가 지식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고 있다. 현재 JTBC가 태블렛PC의 경로를 왜 못밝히는지 알 수 가없다.  이는 검찰 수사에도 제외되어 있고, 불법과 거짓의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언론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과 같이 저질이고 엉터리인 나라는 선진국가에서 하나도 없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집단은 바로 기업밖에 없다. 통일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이입하는 것이다." 


통일은 군사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육군의 G-5) 그리고 기업이 나서야 한다. 기업이 나선다하면, 바로 북한사회에 사유재산재도를 정착시키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보장하느 나라는 없다(북한, 중국)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교육해야 될 세 가지 정책핵심요인은 사유재산 보장, 경쟁주의 교육 그리고 자유경제 교육이다. 이런 교육만이 통일후 한반도가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특히 경쟁주의 교육은 개인으로 볼때, "잘살기 위한 DNA"를 키우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이 나라경제의 기반이며, 기업의 투자가 국가경제의 투자다. 사회가 불안하면 기업은 투자를 안하게 되고, 국가경제의 미래가 없어지며, 결국은 국민이 "다 같이 못사는 거지"가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야당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미래창조장관 후보자인 미국시민인 김종훈씨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다. "내 가족, 내 재산에 대해 무엇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위해 절대 봉사 안한다"  즉 인재를 비난하는 나라, 엘리트를 비난하는 나라는 장래가 없다. 특히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에 발목을 잡는 부류들이 바로 언론, 야당, 그리고 정부 공무원이다.  통일후도 마찬가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통일을 위한 자유민주주체제 확립과 언론의 책임성'에 대한 발제를 하였으며, 그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언론은 팩트만 보도해야 한다. 언론도 법을 지켜야 한다"


언론은 팩트(fact)만 보도해야 하는 데, 각 언론은 '범죄자 대통령'으로 프레임하면서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 간첩이나 좌익사범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드는 언론들이 왜. 대통령에게만 "유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되는가?  


"촛불이 법이 끈다." 


이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의미다. 혁명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 주권재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바로 민주주의를 도전하는 것이다. 언론들이 법을 안 지키는 데, 통일후 북한주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언론이 내적 통일에 기여한 바가 없는 데 어째, 북한과의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지역색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법을 지키는 길이며, 법치국가의 완성이 국민통합을 만들고 바로 통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언론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다. 


" 언론이 법을 안 지키면, 절대 통일을 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한 급변사태는 현재로 볼 때,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먼저 오고 있다.  사회질서를 흔드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의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 지역색을 타파하는 것이 법이고,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이 법이 아니라 법 속에 언론이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이 국민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한다.  우리가 법을 안지키는 데,  통일후 북한주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다.   언론이 내적 통일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안는데, 어떻게 북한과의 통일에 언론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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