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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in 논설

11월20일자 중앙일보 사설, 대한민국을 해체시키자!...경악

법대로 하면, 중앙일보는 여적죄, 반역죄에 해당되어, 마땅히 폐간되어야...
해도해도 심한 중앙일보 사설

[사설] ‘국정 농단 주범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짓밟겠다니.  [중앙일보] 2016.11.2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피의자 신세가 된 현실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은 20박 대통령이 774억원 대기업 강제모금,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범죄를 직접 계획하고 최순실 등 측근들에게 실행을 지시했다고 못 박았다.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박 대통령 본인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범죄를 직접 주도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이 민간인과 한 몸이 돼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셈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가) 99% 입증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은 국가적 범죄의 주범으로 못 박힌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민주화·산업화를 모두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부심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은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뻔뻔한 자가당착의 궤변이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상누각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까지 무시하며 나라를 더욱 깊은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합법적 절차로 매듭짓자는 언급은 차라리 나를 탄핵해 끝장을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질 탄핵 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면 지지층이 결집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계산한 모양이다. 분노한 민심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허황된 환상에 불과하다. 헛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 온 법치, 그렇게 중용해 온 검찰의 수사 결과도 깡그리 무시하는 오기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 자청은 국정을 방패 삼고 국민을 인질 삼아 대통령직을 지키겠다는 배째라식 도박이다. 내년 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꼼수를 모를 줄 아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은 대통령의 도를 넘은 비리와 일탈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극단적 사태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연착륙을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외면한다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며 퇴진할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탄핵을 당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 역시 정상인의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사다. 박 대통령이 일반 공직자였다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당장 구속돼 중형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공직자들을 지휘하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 국가를 대표하겠다는 것인가.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데 이어 법적으로도 대통령 자격에 흠결이 발생한 박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하나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피의자로 지목된 점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어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대로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책임총리에게 넘겨 질서 있는 퇴진에 들어가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 반박하는 것이 정답 아닌가.


<오늘 날짜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이 헌법도 전혀 모르고, 사상적으로는 무정부주의자임을 금방 알수 가 있다. 그리고 이 사설을 쓰게한 중앙일보 신문사의 그 수준을 평가절하에도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설의 논조를 크게 6가지만 적시하여, 그 논조의 부당성을 지적해 본다.>



"①검찰은 20일 박 대통령이 774억원 대기업 강제모금,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범죄를 직접 계획하고 최순실 등 측근들에게 실행을 지시했다고 못 박았다."


지난 20일자 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접 계획하고 최순실 등 측근에게 실행을 지시했다고 발표된 내용이 전혀 없다. 즉 중앙일보 사설은 발표하지도 않은 검찰수사 발표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한 것이다. 혹시 사설은 쓴 자가 '난청환자'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중앙일보 사설은 검찰발표를 왜곡하고, 검찰을 농락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글을 내 보낸 것이다. 



"②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이 민간인과 한 몸이 돼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셈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라는 문구는 국민 누구든지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검찰 발표 내용 한 곳에서도 '뇌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다. 또는 어떠한 증거물에서도 대통령이 뇌물로 돈을 챙겼다는 증언과 증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혹시 '사리사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자가 이 사설을 쓰지 않았을 까라는 의심이 될 정도의 단어 선택이다.


또한, "대통령이 민간인과 한 몸이 돼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셈이다."라는 문구는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은 24시간, 365일 그 임기가 만료될 까지 공적인 사람이다. '공적'과 '사적'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모르는 초등학교 수준의 언어구사 실력을 가지지 않았나 의심도 해 본다. 



"➂사실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은 국가적 범죄의 주범으로 못 박힌 사실 하나만"


사실이면 사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그런데 "사실여부를 떠나"라는 표현은 논리학적으로 볼 때, "사설의 글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못 박은 내용이 전혀 없다. 다시 한번 검찰 발표내용을 보기 바라는 마음 뿐이다.



"➃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까지 무시하며, 나라를 더욱 깊은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번 발표에서 검찰의 가장 큰 실수는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로 지칭 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는 '현직 대통령은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고서는 '피의자'로 지칭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즉 '참고인'으로는 현직 대통령신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피의자'로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의 서열이 3번째(?)로 높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론의 힘에 밀려 이러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자신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발표한 꼴이 되었다.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 물건너갔다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특별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표를 써야 한다. 왜냐하면,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 모두를 훼손하였기에 그가 발표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다.




"➄내년 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이 대목은 중앙일보 사설을 쓴 논설위원의 그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며, 실소를 멈추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대한민국헌법 제6장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의 내용이다.  아마 이 사설을 쓰면서, 이 헌법 조항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듯하다.  또한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완전히 '졸'로 보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재판소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장(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3조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➅탄핵을 당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이 역시 정상인의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사다."


결론적으로 중앙일보 사설은 정상인이 판단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현 시점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대통령이 궐위된 적도 없고, 사고를 당한 적도 없다." 그런데 무슨이유로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수 가 없다. 중앙일보 사설은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나두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현직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하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대로 실행한다면, 북한과 365일, 24시간 대치하고 있는 60만 국군의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은 누가 해야 하는가? 만약 북한군이 또 남침한다면, 누가 군을 지휘해야 하는가? 또는 중앙일보 사설은 그냥 북한군에 항복하라는 의미는 아닌지?  이런 의미라면, 중앙일보는 반역죄나 여적죄에 해당되며, 그 죄를 물어 반드시 신문사는 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인 대한민국 외교를 위한 대표 자격은 누가해야 하는 가? 국무회의는 누가 주최해야 하는 가? 국회에서 입법한 제반 법률에 대한 시행령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 가?  혹시 이러한 사실을 사설을 쓰시는 고매하신 분은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는지?




1999년 10월 중앙일보 사장(당시 홍석현 사장)이 구속수사 받았을 때, 중앙일보는 홍석현회장을 사퇴시켰는지 곰곰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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