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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출연받아 공익사업 추진

<역대 정부들은 국정과제 및 공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업들로부터 사회공헌 차원의 기금을 모금해 사용해왔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성과를 위해 기업들의 협조를 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이는 사실상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례를 모두 강요에 의한 강제모금이나 뇌물성 운운으로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재단설립·기금모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럿 있었던 만큼, 역대 정부의 대기업 출연 공익사업의 사례와 규모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북한현물지원사업으로 2,243억원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아 북한에 무상 지원하였다. 그중에서 19995월 대한적십자사는 대북비료보내기 사업과 관련해 전경련 80억원, 대한상공회의소 10억원, 한국무역협회 10억원 등 총 100억원을 경제단체에 지원 요청하였다.



 

참고로 역대정부의 민간차원 대북무상지원규모를 보면 김영삼정부는 196억원, 노무현정부는 4,721억원, 이명박 정부는 1,551억원, 박근혜정부는 219억원이다




노무현 정부(2003220082)대기업들로부터 공익재단 설립과 사회공헌사업 및 대중소기업 협력기금을 명목으로 2155억원을 출연받았다.

 

우선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200512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20057월 윤증현 금융위원장이 각각 금융경영인 포럼과 21세기 경영인 하계포럼 강연에서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에 대한 비판 및 양극화 해소와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강조한 이후,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940억원에 달한다. 신한금융지주회사500억원 규모의 신한장학재단, 하나금융지주300억원 규모의 하나금융공익재단, 외환은행50억원 규모의 외환나눔재단, 기업은행40억원 규모의 기은복지재단, 경남은행5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국민은행매년 순이익의 1%를 사회공헌사업 명목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재단설립으로, 그 규모는 무려 19,000억원에 달한다. 20061월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5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에게 양극화 해소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여 개별 그룹별로 대규모 출연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연금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한 의혹이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전환 등 편법상속 및 안기부 X 파일 파문이 일자, 사과와 함께 총수일가 재산 등 8,000억원을 출연하여 삼성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재단의 관리를 정부에서 맡겠다고 선언한 뒤, 재단 핵심 관계자들을 친노·좌파 인사들로 채우고, 재단기금을 좌파 진영 지원에 활용하는 등 사사로이 남용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현대는 현대글로비스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인해 이를 사과하고 소외계층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에 현대글로비스 주식 60%(1조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으며, SK 또한 전국 무료급식소 설립과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1,000억원 출연을 약속한다.

 

세 번째로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215억원을 조성하는데, 전경련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삼성,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5대 그룹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20132)도 서민금융생활지원 및 대중소기업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각급 기업들로부터 9,883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한다.

 

먼저 미소금융재단 설립에 따른 기부금 모집으로, 20099월 금융위 주도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대기업 및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201212월까지 삼성 현대차 롯데 등 기업 미소금융재단 76 및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은행 미소금융재단 53가 설립되는데, 200912월부터 1개월만에 2,659억원을 모금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기금모집이 우격다짐식으로 진행되면서 기부금 모집에 참여한 민간기업들 사이에서는 팔비틀기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둘째로 동반성장 투자재원모금을 위해 87개 대기업으로부터 7,194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대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약정을 맺었으며, 삼성전자는 1,055억원을 선납하였고 나머지 대기업은 현재 약속이행 중에 있다. 재원마련의 추진경위는 20109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하였고, 대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출연금의 7%) 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40억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매년 5대기업이 총 2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도 이행 중에 있다.

 



박근혜 정부(2013220182)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청년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2,23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201510월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기부금은 486억원으로 삼성 125, 현대차 85, SK68억 등을 출연하였고 현재 467억원이 잔존해있다. 지출내역은 에꼴페랑디 협력사업 등에 189,000만원을 지출하였다.

 

둘째, K스포츠 재단20161월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삼성 79, 현대차 43, SK에서 43억 등을 출연받아 현재까지 289억원을 기부받았으며 278억이 남아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준비 등으로 114,200만원을 지출한상태다.

 

마지막으로, 20159월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기부로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추진하였으며 대통령이 1호 기부를 시작하였다. 재원의 운영주체로서 201510월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였고 청년희망펀드와 기부금 2가지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현재 430억원이 모금되었으며, 기부금으로 1,025억원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기부자 내역으로 이건희 200, 정몽구 150, 구본무 70, 신동빈 50, 이명희 40, 박용만이 30억을 기부하였다.


요컨대, 미르·K스포츠 재단도 국정기조인 문화·체육 융성을 위한 좋은 뜻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출발한 것으로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문제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추진과정에서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기업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모금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두 재단의 기금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지금까지 설립목적에 따라 적정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단의 기금이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전망인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한다면 당장 재단 자체를 특정 개인의 사유화 하였다는 식의 의혹제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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