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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자다

동성애지원재단의 법무부 산하단체 등록 불허를 지지하는 이유


동성애운동을 지원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법무부가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하였고, 다음달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구의 동성애지원재단의 활동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주로 걸리는 에이즈 감염과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지원 활동,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에 대한 고소 지원, 학교에서 동성애 정상화교육 프로그램 지원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비온뒤무지개재단]측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동성애를 지원해 온 정부부서에 재단법인을 등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무부를 등에 업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보여져 심히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총기무장의 권리나 무역의 권리, 물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논쟁중인 권리’다 . EU의 인권법원은 동성결혼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고 반복하여 판결하고 있다. 즉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는 국가별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서구의 동성애운동가들의 전략을 한국에 정착시키려는 국내 동성애단체들의 입법/사법/행정/교육/언론 정책은 적절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이다. 행정부(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들, 사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약자를 본 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법무부가 산하에 동성애지원재단을 등록시킬 경우에 이 단체가 모금을 위해 만나는 기업들은 배후에 법무부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곳이라는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 보험차원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재단에 내게 되고 이 돈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고소하고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활동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일반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 산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 법인이 출범하면 법인이 대표자가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이폰 맥더날드 러쉬코리아 등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걸 동성애 옹호 조장 광고게재, 영상물 출판물 제작 등에 투입하기 용이해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단일 창구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공식 입장을 내놓듯한 효과를 내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공문을 통한 압력행사를 할수도 있고,  풀타임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그들이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게 돼 지금과는 다른 또다른 차원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이 펼쳐지게 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기부금 모금과 후원을 통해 정치인을 상대로 한 공식 로비가 가능해져 파워엘리트를 상대로 한 부정적 영향력, 파괴력이 더욱 커지며, 프로젝트를 공모해 동성애를 적극 유포시킬 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교육 육성시켜 대한민국 사회에 파송하는일에 가속이 붙게 될수 있다. 유급 변호사 연구원등을  채용해 정부가 수긍할만한 정책과 연구결과를 제안해 인권 침해, 혐오, 소수자 논리를 강화시키고 완장을 차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단속에  나서게 될수 있고, 법인차원의 국민캠페인을 통한 동성애 옹호가 일어날수 있다. 기독 변호사들이 동성애  반대인사의 소송을 수임하면 여러 가지의 불의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다. 법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인이 선정한 올해의 혐오 정치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목사 등을 선정해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지원재단의 법무부 산하단체 등록은 절대 불허 되어야 할것이다.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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