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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박원순의 무상급식, "우리 아이들은 배 고프다!"

급식단가 2배 올렸어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원"인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쓰여.
직영급식과 함께 위탁급식도 허용하여 학부모 선택권 존중해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공개한 최근 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 이후 학교급식 단가는 2배 가까이 올랐고, 무상급식지원금 규모도 서울의 경우 2011년 1,816억원에서 2017년 5,05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놀라움을 주고있다.




이 기간 동안 급식단가는 2,277원(2010년)에서 2017년에 초등 4,165원 중등 4,795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급식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2011년 이후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러한 논란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급식의 질 향상에 비해 급식단가 인상률이 높은 것은 식재료보다는 간접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17년도 급식단가 인상분 310원 중에서 식품비 인상분은 30원에 불과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차지하는 금액은 그 열배인 277원이나 된다. 급식비 단가를 7% 인상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쓰이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0.7% 올려준 셈이다.




급식비 단가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3%에서 시작하여 2016년 67%까지 떨어졌고, 2017년에는 1년 만에 64%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11년 23%에서 2016년까지 26%가 되더니 2017년에는 1년 만에 30%가 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비정규직노조인 조리종사원들의 과도한 인상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은 친환경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이 맞물리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무상급식은 급식관련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공급이라는 원칙을 넘어서서 이념적인 맹종 상태로 흘러서 식재료비 증가에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장 폐해가 큰 것은 직영급식이라고 해야한다. 직영급식은 조리종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학교내에 들여놓게 만들었고 이들이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해서 학교급식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리종사원 월급이 200만원을 넘긴지 오래다. 근무강도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해마다 학교식당 파업을 염려하게 되었고, 이들의 집단적인 요구는 단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새로운 공무원 직종으로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은 친환경이니 무상이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직영급식체제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2006년에 국민들은 직영급식을 시행하면 학교의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3,000 명 이상 30개 이상의 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왔다. 어느 한해도 식중독이 그 이하로 줄어든 경우가 없었다. 

둘째, 학교가 직영하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급식관련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역시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었음이 드러났다. 98%가 직영인 상태임에도 지난 10월 국무총리실의 발표에 의하면 급식비리가 구조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째, 직영급식이 되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급식단가는 2배로 올려주고 투입된 예산은 천문학적이지만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네째, 직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교장들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한다는 점이다. 비전문가인 학교장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김으로써 학사관리와 장학지도에 전념해야 할 학교 본연의 역할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된 무상급식은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지자체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급식비가 두배나 올랐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아울러 무상급식이 직영급식과 맞닿으면서 보이지 않는 비효율로 인해 상당한 폐해가 불가피한 상태이지만 이를 주목하는 언론이나 관련 당사자들도 없는 형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40년간 직영급식 체제를 유지하다가 결국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말았다. 지금은 약 40%의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이 학교장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공존하는 형태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직영급식 10년, 무상급식 5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현 상태의 학교급식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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