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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나도 대통령 탄핵 및 하야시위에 나가겠다." 망발

박찬종 변호사는 어제 10월 30일 MBN 뉴스에 출연하여 박대통령이 탄핵받지 않거나,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시위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였다.



박찬종 변호사는 1030일 오전 MBN 뉴스에 나와 최순실 사건의 경우, 미국 클린턴 성추문 사건에도 클린턴이 특별검사로 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의 경우도 형사 소추가 가능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박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탄핵의 요건이 충분하므로 탄핵을 받든지 아니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면 캡처>


박변호사는 만약 박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거나,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청계천 시위처럼 나도 박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시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변호사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대통령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의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 의견으로,  헌법을 잘못 적용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순실 사건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지 자문변호사는 최순실 사건은 박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추대상이 되지 않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할 때 절대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혹시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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