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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in 논설

중앙일보 10.31.자 사설은 진실을 외면한 완전무결한 소설.

사설은 언론사의 얼굴이다. 그 얼굴은 거짓의 가면을 벗고, 진실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출처: 중앙일보] [사설] 최순실 기획 입국 논란철저한 수사로 의혹 없애야(2016.10.31. 종합 30면)


국정 농단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어제 전격 귀국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속속 귀국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모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씨는 어제 오전 730분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죄 및 검찰 출석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할 것이며 검찰에 나가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고 시차 등으로 지쳐 있는 만큼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 측에 오늘(31)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통보했다. 야당에서는 최순실 기획 입국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 귀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최씨가 귀국하기로 마음을 돌린 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더블루K 이사가 지난 27일 귀국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데 이어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공개 해명, 재단 관계자들의 검찰 출석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으로 출국해 잠적 상태였던 차은택 CF 감독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누군가 최씨 등의 귀국과 검찰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서로의 진술을 꿰맞춰 사건을 축소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들과 언론 취재 내용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윤곽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상태다. 청와대나 검찰이 과거처럼 개인들의 일탈로 몰아갈 경우 그나마 남은 조직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검찰이 최씨의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상황의 중대성이나 진술 조작 가능성으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간 검찰은 최씨 의혹을 놓고 미적거리기만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수사로 증명하는 것만이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10월 30(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가 과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신문'인지 의문이 간다. 그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면...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모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순실은 자진해서 귀국했고, 검찰에 변호사를 동행해서 출두하겠다고 했다.  많은 피의자 혐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두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모종의 시나리오로 예단해서는 안된다. 


일반적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일 경우,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면, 피의자와 변호사가 협의해서 출석날짜를 검찰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 그러면 이것도 모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지?


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하략)...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한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최순실씨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의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경시하면서 까지 마음대로 인신 구속과 체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에서 조력(출두날짜, 진술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 사설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헌법제11), 12, 37조를 경시한 위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진 출두해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모종의 시나리오로 폄하하는 것'은 유력 언론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로 볼 수 있다.  혹시 찌라시 언론이라면 몰라도...


대학교 1학년때 배우는 언론학 개론의 신문재판 즉 언론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마음대로 사전에 유죄로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언론인의 의무사항을 망각하는 망언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흔히 국민들이 알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최순실씨에게만 배제시켜서도 안 된다.

 

야당에서는 최순실 기획 입국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야당과 언론들은 매일 방송과 지면에서 최순실씨를 입국시키라고 떠들어 왔다. 그런데 막상 입국하려 하고, 실제로 10월 31일 입국하니 기획 입국이라고 또 비하한다.


만약, 최순실씨가 귀국을 안 했으면,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

 

청와대와 국정원은 최순실씨를 빼돌리기 위해 비밀리에 유렵 모처에 은신처를 제공?”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나간 비유일까?

 

누군가 최씨 등의 귀국과 검찰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서로의 진술을 꿰맞춰 사건을 축소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조는 최순실씨가 귀국하거나, 귀국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라도 검찰과 최순실씨가 서로 짜고 수사를 한다고 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논리적 비약은 금하는 것이 좋다. 이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추리소설 원고이기 때문이다.


 글을 보면,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 중앙일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데모를 부추기는 선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난다. 마치 시위데 기관지 같은 섬득한 느낌도 난다.  문득 19133월 혁명때 소련공산당 기관지인 이즈베스티야에서 당시 러시아 국민을 선동하는 글을 보는 느낌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끔찍하고 참담하다.

 

검찰이 최씨의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상황의 중대성이나 진술 조작 가능성으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헌법 제12 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최순실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일까? 아니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중죄인일까?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 수사예규, 경찰 수사예규 등을 한 번이라도 보았는지 궁금하다. 언론에서 항상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최순실씨의 경우만 예외인지 의혹이 든다. 


참담하다. 그리고 이런 사설을 보면 역겹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을 외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언론이 특정인에게만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예전 종합성문영어 글에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의 신봉자가 아닌지 궁금하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을 지라도 이는 명백한 언론의 횡포이자 언론재판이다. 언론에 의해 대한민국이 서부영화 ‘OK목장의 결투처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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