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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in 논설

조선일보 사설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과 검찰은 수사 주체 아니라 수사 대상 돼야”(2016.10.28.)
편집권의 독립은 물 건너갔고, 그리고 절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사설 전문>

검찰이 27일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사실상 검찰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았고 특수부 등 검사 10여명을 투입한다고 한다. 검찰의 이 발표에 박수를 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조소(嘲笑)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후 한 달이 지난 26일에야 압수 수색에 나섰다. 관련 인물들이 해외로 달아나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 놓고 '특별'이란 간판을 단 수사팀을 발족시켰으니 쇼로 비칠 뿐이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을 한 달 동안 뭉개도록 지휘한 장본인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은 무리한 정치 수사를 연발해왔다. () 정권에 보복하기 위한 4대강 수사와 자원 비리 수사는 애꿎은 사람의 자살만 부르고 거의 허탕으로 끝났다. 역시 전 정권 인사들 비리를 캐려고 무려 8개월을 끌었던 포스코 수사도 성과 없이 기업만 힘들게 하고 끝났다. KT 수사나 대통령 레임덕 막기용이었다는 롯데 수사도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뒤질 만큼 뒤졌지만 결과는 보잘것없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자살했다. 이런 대형 수사는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치 하청에 동원돼 국민이 준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가. 대통령이 시킨 정치 수사에 들인 열정의 100분의 1이라도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에 썼는가. 왜 국민이 세금을 내 이런 조직을 유지해야 하나.

 

검사들은 승진시켜주고 좋은 보직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 정권에서 검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휘둘러온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그가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정치 수사를 배후에서 조종해왔다는 혐의가 짙다. 검찰과 우 수석은 자신들의 이 행위가 법률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 이야 말로 거악(巨惡)이고 대형 범죄다.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한다. 법률 해석이 그렇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수사 받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과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내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간판이라고 자칭하는 조선일보가 과연 이런 사설을 쓸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6.26.당시 북한인민군이 서울에 입성했을 때, 어떤 논조로 기사를 썼을까?


참담하다. 그 동안 조선일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심정이다. 과연 필자만의 생각일까? 다음은 조선일보 1028일자 사설 대해 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이 발표에 박수를 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조소(嘲笑)를 보내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명시되고 국회동의를 받은 현직 검찰총장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동시에 검찰 조직을 조롱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언론이 제4의 권력이라고 해도 이러한 정부 부처를 조롱할 수는 없다. 검찰의 발표에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설을 쓰고 있는 논설위원이나, 이를 지시한 조선일보의 그 누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그리고 대부분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검찰을 비웃고 있다. 대 조선일보 간판인 사설이라면, 전 국민의 몇 %가 조소를 보내는지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사설에서 주장하는 논조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또 한 명의 사람이 자살했다. 이런 대형 수사는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치 하청에 동원돼 국민이 준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가.”

 



참여정부 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지난 10년 간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사람은 기업인과 공직자 등 약 90여명에 달한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업인과 공직자가  자살한 가장 큰 사건은 김대중 정권중이었던  20038월  대북 비밀송금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서 투신 자살했던 정몽헌 전 회장 관련 사건이다


 



2004년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투신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상국 전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이 있었으나 거절했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힌 직후 그는 자살을 단행했다.

 




박태영 전 전남지사는 2004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사납품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던 도중 자살을 선택했으며, 이준원 전 파주시장은 20046월 전문대학 설립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화면 캡처>


2009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로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투신 서거해 전 세계 헤드라인에 올랐다.

 

과연 조선일보 사설 또 한 명의 사람이 자살했다이런 대형 수사는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질 수 없다검찰은 대통령의 정치 하청에 동원돼 국민이 준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가." 라는 글은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진의를 알 수 없다. 그 동안 90여명의 자살사건은 쏙 빼고, '성완종 사건'(?)만 부각시키는 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과연 과연 조선일보 사설의 눈은 광어 눈인지 아니면 어떤 언론인의 눈인지 알 수 없다."

 

법률 해석이 그렇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수사 받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과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 논조는 대 조선일보(?)의 사설이 얼마나 헌법을 무시하는 가를 조선일보 독자는 물론 조선일보를 회독하는 독자들에 대한 모독과 오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 명시되어 있다. 어의가 없다. 분노가 치민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요새 젊은이들 말로 멘붕 그 자체이다. 정말 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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