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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in 논설

최순실 사건에 대한 한겨레 사설의 논평

사설은 보고, 듣고,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써야한다. 왜냐하면, 사설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논리의 창'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16.10.27.자 사설>

 

 

당신들은 아직도 국민이 우스운가

 

국민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상은 상상 그 이상이다. 비선 실세의 위세 앞에 국가의 공조직은 참으로 비루하고 허약하기만 했다. 명색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최씨 앞에 굽실거리는 모습이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비선 실세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행정관들뿐이겠는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이 정권의 난다 긴다 하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도 최씨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 신세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탱해온 힘의 원천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권력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박 대통령의 수족이었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이들의 아바타 노릇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조장·비호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 추천 보고서가 공직자 인사검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씨에게 전달되고, 우리 군과 북한군의 비밀접촉 등 일급 안보 기밀 사항까지 최씨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던 게 과연 박 대통령 뜻과 무관한 것인가. 박 대통령이 그토록 애지중지해온 문고리 측근 정호성 비서관이 매일 최씨에게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고 잡아뗄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숨만 쉬고 있을 뿐 모든 기능이 마비된 식물정권이다. 그것은 단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선 실세는 박 대통령의 뇌였다. 입는 옷가지와 장신구에서부터 연설문 문안 하나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뇌였다. 그런데 그 뇌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됐다. 비선 실세가 곁에 없는 박 대통령은 머리카락 없는 삼손에 불과하다. 이래저래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셈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국가 운영이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면한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총사퇴, 거국내각 수립,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등 온갖 처방전도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착각하는 한 백약 처방이 무효다. 실제로 청와대의 인식은 아직도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들 분석을 해보면 아닌 쪽으로 되는 것 같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더욱 국민의 화를 돋웠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박 대통령은 10·26을 기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다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 내부의 문제로 스스로 무너져내렸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군림하다 몰락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미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정치적 부활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뭉개기와 꼼수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 인식이 그나마 박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사는 출발선이다.

상기 한계레신문 사설은 4가지 항목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기사나 사설은 직접 취재한 것이나 팩트(사실)을 근거로 기사나 사설을 써야 한다. 그 이유를 기술하면...

 

"①명색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최씨 앞에 굽실거리는 모습이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비선 실세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쓰고 있다. 과연, 논설위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씨에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직접보았는지? 아니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자신의 좁은 방안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 로고인 CBS의 눈(CBS eye)라는 로고가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송국 로고를 개발하거나 관심있는 언론인으로부터 극찬 받고 있다. CBS 로고의 의미는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는 사건은 방송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라는 CBS의 사시와 기업철학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겨레 논설위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씨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되묻고 싶다.

 

②"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 추천 보고서가 공직자 인사검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씨에게 전달되고, 우리 군과 북한군의 비밀접촉 등 일급 안보 기밀 사항까지 최씨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던 게 과연 박 대통령 뜻과 무관한 것인가."


아세아경제와 세계일보는 JTBC가 특종보도한 최순실의 테블렛 PC로 방송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테블렛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의 것이며, 김한수 행정관의 소유다. 또한 문건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서, 최순실은 PC를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사설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가




그 테블렛 PC는 가상현실 공간(virtual reality space)에 존재하는 PC인지...

 


➂"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들 분석을 해보면 아닌 쪽으로 되는 것 같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더욱 국민의 화를 돋웠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0.8.5.](법률 제10009, 2010.2.4.)2조에 의하면,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67조  및 공직선거법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2. 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민을 대상으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연설문은 대통령기록물에 속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지적재산권관련법에 의해서도 일반 공중에게 발표된 문서(방송 및 기사)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저작유통권도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들 분석을 해보면 아닌 쪽으로 되는 것 같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더욱 국민의 화를 돋웠다.” 라는 표현은 기자들은 물론 사설의 쓰는 논설위원도 이와 관련된 법도 모르는 무지랭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➃"박 대통령은 10·26을 기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다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 내부의 문제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군림하다 몰락을 자초했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얼마나 편협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연좌제 폐지즉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박대통령 아버지의 참담한 사건을 박대통령으로 투영해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펜으로 인한 포악한 테러라 말할 수 있다.

 

흔히 북한정부는 연좌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모가 반동분자이면, 대대손손 그 후손들은 반동분자가 된다. 그 후손이 아무리 명석하고, 노력해도 노동당원이 될 수 없는 사회체제가 바로 북한사회다.

 

한겨레신문 사설 논조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산다면, 선조가 과거에 잘 못을 저지르면 그 후손은 영원히 잘못을 저지른 죄인처럼 살라고 하는 말과 같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며, 반 헌법적인 차별적인 주장인가?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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