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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in 논설

[경향신문 사설] “군 명예를 훼손한 건 군 장성 부인들의 일탈적 파티였다”

군복무 중 사령관 사모님께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는 개그맨 김제동씨의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김씨에게 사죄를 요구하자 김씨가 반발하고 군당국은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김씨 발언 시비는 황당한 일이다. 개그맨이 방송에서 한 우스개를 공론화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 우스개가 북핵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연 국방위의 감사에서 의원이 시급히 다뤄야 할 주요 현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김씨의 우스개는 13개월 전 일이다. 이 때문에 김씨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에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영우 위원장의 사죄 요구 역시 부적절하다. 김씨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전제 아래 그같이 요구한 것이지만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김씨는 그제 토크콘서트에서 개그 차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발언임을 시사했다. 또 김씨 발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국방위원장이 공인도 아닌 김씨에게 그같이 요구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군장성 등이 규정을 어기고 사적인 일에 현역병들을 동원하는 일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 안팎에서 시장보기 병사, 테니스 병사, 과외 병사 등 규정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들이 떠도는 것을 실체 없는 유행어로 치부해선 안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군장성 부인들의 파티 동영상에서도 현역병 서비스 동원이라는 일탈적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촬영된 이 동영상에서 해군참모총장 등 장성 부인들이 군 휴양소에서 파티를 하면서 참모총장 부인의 이름이 적힌 속옷을 보여주는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행사는 전액 국방예산에서 경비가 지출됐고, 현역 군인들이 뒤치다꺼리를 다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과 김 위원장, 한민구 국방장관은 김씨가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누가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지를 이 동영상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방위는 김씨 모욕주기에 열중하기보다 먼저 군장성들의 부조리 문화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도 명예를 원한다면 스스로 명예롭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한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부인 파티에 병사들을 동원한 것이 합당했는지 조사해야 한다.(2016.10.11.자 경향신문 사설)



 필자는 김제동씨의 방송의 말에 대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가나다순) 5개 신문의 사설을 검색해 보았다. 유일하게 경향신문에서만 사설로 개그맨 김제동에 대한 거짓말 파티를 옹호하고 있었다. ? 경향신문은 김제동씨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그 동안의 김제동씨 발언을 보면, 경향신문의 김제동 옹호사설은 독자를 우롱한 결과가 된다. 그 이유를 귀절마다 확인해 보기로 한다.

 

"군 복무 중 사령관 사모님께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







첫 번째 김제동씨가 방위로 근무한 대구소재에는 2군사령부(대장) 5관구사령부(중장), 50사단장(소장)이다. 그렇다면 4개짜리 사모님은 누구일까? 김제동씨가 말한 별4개아주머니는 2군사령관 부인을 특정해서 지칭한 것이다. 김재동씨는 지칭한 아주머니가 별4개 사령관의 부인임을 어떻게 알았를 까?

 

두 번째는 김제동씨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군에서는 '13일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즉 군에서 가장 타부 시 되는 숫자는 ‘13’‘4’자 이다. 그리고 군 영창은 단기일 경우 7, 10, 15일 단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13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숫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일의 영창기간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현역병이 아닌 방위병은 군형법 상 범죄인 강도, 절도, 성폭행, 탈영, 폭행, 총기사고, 상관 폭행 등 중범죄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영창에 보내지 않는 것이 관례다. 왜냐하면 영창은 군 복무기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제동이 방송에서 말한 것을 굳이 김제동씨가 갔다고 가정할 때, 복무기간 연장과 관계없는 군기교육대로 보냈을 것이다. 군 영창은 군단위, 군단단위, 또는 사단단위 법정에서 범죄에 대한 선고판결이 내렸을 경우 보내는 곳이다. 군 법정도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범죄와 동일하게 3심제도로 운영된다. 왜냐하면 군 병사도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창은 군 복무기간(방위병은 소집면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제동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복무기일에 13일을 초과해서 방위근무를 더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국방부확인에 의하면, 복무기간 13일을 더 하지 않았다.

 

 

"개그맨이 방송에서 한 우스개를 공론화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김제동씨은 무명 개그맨이 아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인 공인으로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강하다.  그의 말을 일개 사인의 우스개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그의 한마디 말은 사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이미 많은 국민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인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알권리와 법 사이의 논란은 바로 공인(公人)과 사인(私人)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유는 사생활 침해라는 법률위반과 가장 먼저 충돌되며, 명예훼손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계법이나 관례에서 공인이라 함은 유명인(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 정치인(국회의원, 도의원·광역시의원, ··구의원), 고위공직자(지자체 단체장 포함),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대기업 오너 및 일가족대기업 및 상장사 대표이사, 유명 연예인 및 방송인, 스포츠 스타 등 일반 공중의 입에 오르내릴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론에서는 공인이라 한다.

 

그렇다면 김제동씨가 공인으로 볼 것이냐’, ‘사인으로 볼 것이냐로부터 시작된다. 경향신문은 김제동을 일반 무명의 개그맨으로 그 수준을 내리면서 김제동의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다. 김제동씨는 일반적 사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유명연예인(공인)이라는 점에서 그 수준을 내릴 수 없다.

 

물론 김제동씨가 우리나라 방송 3사의 개그프로그램(오락 프로그램)KBS개그콘서트, SBS 개그투나잇(웃찾사), MBC 뮤직코믹쇼(개그야, 코미디에 빠지다) 등과 같은 개그프로그램에 나와서 특정인(단체)을 소재로 패러디를 하거나, 희화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김제동씨가 나온 프로그램은 교양프로그램에 속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인(대장계급의 군장성 부인)의 사례를 들어 군 전체를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제동씨의 거짓말은 형법 제307(명예훼손)】 ②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개 법에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그 동안 그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수차례 말을 바꾸었음을 고려할 때, 범죄의 성립요건의 고의성공연성에 부합되므로 범죄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경향신문은 김제동씨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무명의 개그맨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의 말을 한마디 우스개로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인(유명 연예인)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누구에게 이롭게 하는 것인 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김제동씨은 방송을 통해서 나는 당시 방위병인데도 일과 후에 남아 상관 명령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 이것은 군법 위반이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당당하게 국방부를 협박하고 있다.




이제, 국방부는 비겁하게 "없던 일"로 하지 말고, 바로 법적 조치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私人말실수 헤프닝이 아니다. 거짓말로 군 전체를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국기문란의 사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11일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제 국방부도 숨지말고 당당하게 김제동씨를 직접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

 

 

김씨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전제 아래 그같이 요구한 것이지만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제동은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없습니다. 본인은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 것인지 갔다 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는 것인지...” 라고 증언하면서 김제동씨의 영창갔다말이 허위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 가?

 





문화일보 20161014 기사에 의하면, “(방위)김제동의 병적기록과 같이 근무한 동료의 조사에 의하면, 그는 영창 수감사실이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TV조선은 김제동이 50사단 문화선전대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를 취재한 결과, “김제동이 4성장군 행사에 간적이 없다.”라고 그의 거짓말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김제동은 별4개 아주머니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즉 김제동의 4개 아주머니는 그가 고의로 지어낸 말(거짓말)이라고 결론내는 것이 타당하다.

 

군 장성 등이 규정을 어기고 사적인 일에 현역병들을 동원하는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략)... 부인 파티에 병사들을 동원한 것이 합당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역병이라하면 방위소집병사가 아니라, 군 복무기간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의 침공을 대비하고 물리치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훈련을 받는 병사를 말한다. 전방부대에서는 주적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후방부대에서는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아들인 현역 사병을 말한다.

 

현역병이라 함은 해당자가  국방의 의무를 마칠 때 전역이라 하고, 방위병은 소집면제라 부른다김제동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병으로 소집된 것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역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의 사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물론 경향신문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일부 군 장교 및 장군들이 현역병을 사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관례다.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김제동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김제동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장군들이 사적으로 동원된 일반적인 현역사병 경우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경향신문 사설에 명시된 부인 파티에 병사들을 동원한 것이 합당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는 지적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김제동씨의 경우와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른 언론이 지양해야 되어야 한다. 이는 지나친 비약이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소설이나 드라마 각본에 불과하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이다. 국내·외 수많은 언론학자들로부터 언론은 제4의 권력이며, 그 권력을 보유할 만큼 사회적 책임도 따른다고 한다. 특히 사설은 언론사의 얼굴이며, 그 언론사의 편집방향을 이끌어간다. 과연, 경향신문은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김제동씨의 말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 매체라기보다 개인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편향된 사적 매체가 아니가라는 의구심 마져 든다.


 





나도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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